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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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백 1 동래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우승원 1 이정락 1 김용묵 1 노경래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3도1895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03.8.1.(183),1668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유료도로법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1303, 2003. 3. 10., 각하
 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취소청구
  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취소청구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2000년

3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9다31704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2000.4.15.(104),817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4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8다38708 판결
  [위자료][공2000.4.15.(104),794]
   위자료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도927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][공1997.9.15.(42),2753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

6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5도2125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·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][공1997.3.1.(29),697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
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

1996년

7. 대법원 1996. 5. 28. 선고 96도690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96.7.15.(14),2071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형법

1986년

8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5도1977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87.2.15.(794),267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

9. 대법원 1986. 12. 9. 선고 86도1868 전원합의체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집34(3)형,605;공1987.2.1.(793),185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

1985년

10. 대법원 1985. 3. 12. 선고 84도2208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85.5.1.(751),578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

11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4도2204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85.4.15.(750),501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

1984년

12. 수원지법 1984. 1. 25. 선고 83가합1494 제3민사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4(1),185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